최상목 “내년 의대정원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

의료계에 대화 참여 촉구

“국민이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하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 1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는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 나간다면 20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1년 가까이 장기화하자 의료계에 손을 내민 것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 1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를 열고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 참여를 다시 한 번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이 공감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수급 전망과 함께 대다수의 학생들이 2024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의 현장 교육여건까지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2월 의대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복지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는 전공의 선생님들과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정부는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분들을 설득하고 협의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계도 국민을 위해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는 의료개혁 논의와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의 2026년 의대 정원 제로베이스 협의 제안은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지난해 9월 “2026년 의대 증원 조정을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상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의료계는 지난해 11월까지 의정갈등의 핵심인 의과대학 증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2025년도 의대정원 확대안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수능이 끝났고 수험생들의 의대 입시가 진행된 만큼, 법적인 문제로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정부는 지난 8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이 선출되자 의료계에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여당도 의정 갈등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현장 복귀를 위해 수련특례와 입영 연기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며 보조를 맞췄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6월 사직 처리된 전공의의 2025년 상반기 임용 지원이 가능하려면 수련 중단 후 1년 이내에는 동일 진료과·동일 병원에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의 유예(수련 특례)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전공의 수련 중단 시 군 요원으로 선발·징집하게 돼있는 병역법 시행령 규정 역시 특례가 필요하다”며 입영 연기 조치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