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제 산적’ 유보통합·AI 교과서, 교육부는 “예정대로…” 대학 재정 지원 ‘칸막이’ 푼다

입력 2025.01.10 16:06

김원진 기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교육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정책 설명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과 맞춤형 학습을 목표로 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며 등록금 인상을 시도하는 사립대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의 ‘칸막이’를 없애 대학의 부담을 덜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정책 목표로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내걸었다.

교육부는 ‘영유아 최우선’을 원칙으로 삼고 의견수렴을 거쳐 유보통합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유보통합은 보육만이 아니라 0~5세 영유아의 교육 기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유보통합시에는 교사 자격, 교사 양성체제, 영유아학교(가칭) 설립·운영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교육부는 올해 AI 교과서 도입도 야당의 반대와 무관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올해 선택하는 학교에 한해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AI 교과서를 도입한다. AI 교과서의 번역기능을 활용해 다문화·이주배경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초등학교 3학년 늘봄학교 프로그램에는 AI 교과서를 활용해 보충학습을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유보통합과 AI 교과서 모두 산적한 과제가 많다. 유보통합은 지난달 두 차례 공청회가 모두 취소되는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기존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의 경우처럼 공무원 신분을 어느 정도 보장할지 등 풀어야 할 쟁점이 많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로드맵에 따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교육부가 밀어붙이는 AI 교과서는 효과성 검증 부족, 디지털 기기 의존 심화 등의 이유로 학부모와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국회에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돼 AI 교과서 지위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가 됐다. 교과서는 의무 도입이지만 교육자료는 학교별로 선택하면 된다. 교육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가 박탈될 경우,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헌법 가치와도 명백히 위반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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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여건 악화를 주장하는 대학에는 정부의 재정지원 칸막이를 없애겠다고 했다. 최근 서강대, 국민대 등 서울 주요 사립대는 5% 가까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 장관은 “교육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재정의 칸막이를 낮추는 노력을 강화하려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교육부는 국립대 육성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등을 통해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는데, 인건비·경상비 등 지출 항목이 구체적 수치로 규정돼 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자유롭게 지원받은 정부 재정을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이밖에 올해 새로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고교 내신 5등급제, 초등 2학년 늘봄학교 도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