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상사 막아달라는 간곡한 호소”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사직했다.
경호처는 이날 “박 처장이 오늘 오전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에게 “최 권한대행이 박 처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며 “박 처장은 불상사를 막아달라는 간곡한 호소를 사직으로 대체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와 이를 막으려는 경호처 사이 물리적 충돌 위험이 높아지자 박 처장의 사직으로 갈등 해결의 탈출구를 모색했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 처장은 경찰의 3차 출석 요구 시한인 이날 오전 10시 경찰에 출석했다. 박 처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상황을 해결할 공을 즉각 국회로 넘겼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박 처장의 사의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왔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 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여야가 합의해 내란 특검법을 마련하고 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때까지 최 권한대행은 사실상 이번 사태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이 앞으로도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도 해석될 수 있다. 경호처 역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 추가 시도에도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