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대행 ‘윤 친위 쿠데타’ 질문에 “그렇게 평가한다”…내란 종결 여부 공방

김석우 법무부 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10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차관)이 10일 “개인적으로 내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혀 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았다. 김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친위 쿠데타’임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내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내란 상태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곧바로 야당에서 비판이 나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내란 수괴가 버젓이 버티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기(관저 앞) 가서 옹호 발언을 하고 있다”며 “사이비 종교인과 백골단, 태극기 부대가 나서서 내전을 운운하는 상황이다. 이게 내란이 끝난 것인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차관에게 “(내란 사태가) 진압이 안 돼 있다.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내란 동조 세력이 분명히 있다”며 “이런 현실 앞에서 ‘제2의 내란이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듣는 국민들은 거북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내란에 대해 말한 것은, 진행되고 있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여러 분쟁이 있어 그에 대해 거부하는 사태가 정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게 아니다”라며 “현재 상태를 법적으로 봤을 때 내란 상태가 맞냐, 아니냐(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그 취지를 유념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전두환은 ‘반란 쿠데타’,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 인정하는가”라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의원들이 ‘내란 종결’ 여부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는데 불괘감을 드러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질문을 받은 정부 위원이 답변을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도 ‘저렇게 답변하지 못하게 하라’ 그게 독재이고 내란”이라며 “법을 조금이라도 전공한 사람이라면 지금이 내란 상태라고 다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