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내란 특검법, 발의 하루만에 법사위 소위 통과···여당은 퇴장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의 소위 회부를 의결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야6당이 발의한 2차 내란 특검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차 특검법 최종 부결 후 이틀, 2차 특검법 발의 하루 만에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국민의힘 반대 속에 야당의 특검법 처리 속도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 법안1소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위로 회부되고, 당일 오후 바로 소위 논의를 진행했다. 소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대해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이 단독 의결했다.

소위에서는 특검 수사가 필요한지와 수사 대상이 논란이 됐다. 야당은 특검 수사가 꼭 필요하고, 수사 대상이 한정적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내란의 실체에 대해 모든 것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검을 도입해 검·경·공수처를 넘어서 더 광범위한 내란 행위를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수사 대상은 비상계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특정시켰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이 아니고 야당에 의한 탄핵을 내란으로 주장하는 극단적인 내란 선전선동 세력이 있는 현실”이라며 “특검법을 빨리 통과시켜서 나라 안정시키고 내란을 제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가 필요하지 않고,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 문제라고 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에서 퇴장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도 내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 제외한 모두가 구속기소된 것을 인정한다”며 “핵심 관계자가 모두 구속기소되면 특검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이 출범해도 본질적 부분은 이미 수사할 게 없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만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며 “(결국 특검은) 조기 대선을 목적으로 국민의힘 손과 발을 묶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같은당 주진우 의원은 “수사대상 범위가 도대체 얼마나 확대될 지 가늠조차 어렵다”며 “합리적인 (국민의힘) 대안을 조속히 만들어 의원총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2차 특검법은 1차 특검법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제기됐던 야당의 특검 추천권과 특검 후보 비토권을 없앴다.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했다. 국민의힘 탄핵 찬성파의 협조를 이끌어내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

야당은 다음주 초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열어 2차 특검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다음주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법안 발의를 지켜본 뒤 협상을 벌일지, 계획대로 속도전을 펼칠지가 특검 출범 시기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