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 NCG 개최…트럼프도 유지할지는 미지수

미 워싱턴에서 제4차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

“한국에 대한 공약 항구적, 철통 같다” 재확인

트럼프, NCG 유지 및 작동 여부는 불투명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오른쪽)과 카라 아베크롬비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대행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4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개최했다. 국방부 제공

한·미가 제4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 NCG가 계속 유지·기능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NCG가 제대로 작동할지는 미지수다.

한·미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4차 NCG 회의를 개최했다고 국방부가 12일 밝혔다.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과 카라 아베크롬비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대행을 비롯해 양국의 국방·외교·정보·군사 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NCG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한국이 미국의 핵 기획 및 운용 등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일체형 확장억제’ 구축을 논의하는 협의체이다.

이들은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언론성명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공약이 항구적이고 철통 같으며,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양측은 성명에서 “미국은 한반도에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에 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도 밝혔다. 이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의 빈도를 높이고 이를 공개하겠다는 뜻이다. 양측은 아울러 “NCG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공고한 토대로서 계속 기능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라며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등 NCG 과업의 실질적인 진전을 달성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CNI는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확장억제를 수행한다는 개념으로 일체형 확장억제 실현의 핵심 요소이다. 한·미는 제5차 NCG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키로 했다.

한·미의 이번 성명은 향후 차질없이 NCG를 계속 가동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NCG가 유지되거나 제대로 작동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거래주의적 시각에 기반해 NCG 운용에도 비용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향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 및 협상에 나선다면,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NCG 등 북한에 위협적인 요소를 최대한 배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NCG는 2023년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에 따라 그해 7월 출범했다. 한·미 정상은 지난해 7월 NCG를 통해 마련한 ‘한반도 핵억제 및 핵작전 지침’도 승인했다. 한·미는 보안·정보공유 절차,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전략적 소통, 핵 및 전략기획, 핵·재래식 통합, 연습·시뮬레이션·훈련, 전략적 메시지 발신 등을 NCG의 과업으로 설정하고 논의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