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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술 규제 재·개정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 규제는 누적 4337건으로, 기존 역대 최대였던 2023년(4068건)보다 6.6% 증가했다고 밝혔다. WTO 회원국의 경우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표준·적합성 평가 절차 등의 기술 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해야 한다.

산업부는 기술 규제 통보가 늘어난 건 미국뿐 아니라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등의 통보도 대폭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국가별로는 우간다(426건), 미국(419건), 탄자니아(326건), 케냐(312건), 르완다(361건) 순으로 많았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21.8%), 농수산품(21.2%), 화학세라믹(15.9%) 순으로 많은 기술 규제가 통보됐다.

한국 수출의 80%가량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의 경우 1150건을 통보해 2023년(1097건)보다 4.8% 증가했다. 미국은 에너지 효율 규제, 교통·안전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등 15대 중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국가표준과 강제인증(CCC) 등을 제·개정하는 등 2023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191건을 통보하며 2위에 올랐다.

15대 중점국이 주로 통보한 분야를 보면 화학세라믹(17.1%)과 식의약품(15.7%), 전기전자(15.1%), 교통·안전(14%)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수출의 1·2위를 차지하는 중국·미국 등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많은 기술 규제가 통보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