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인포그래픽. 여가부 제공

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아동 양육비 금액이 자녀 1인당 월 2만원씩 인상된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대상도 확대됐다.

12일 여성가족부가 밝힌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을 보면,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은 지난해 대비 173억원 증액된 5614억원이 편성됐다.

이달부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아동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3만원이다. 지난해 월 21만원에서 2만원 인상됐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35만원에서 월 37만원으로 올랐다. 0~1세 영아를 둔 청소년 한부모는 월 40만원 지원받는다. 자녀 1인당 매년 9만3000원씩 받는 학용품비 지원 대상은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완화됐다. 한부모가족의 소득을 조사할 때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기존 차량가액 기준을 적용하면 자녀 돌봄을 위해 자동차를 구입한 한부모가족이 기준 중위소득 63%를 초과해 복지급여 대상에서 탈락한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주거 지원도 강화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공동생활가정형 주택 보급을 306호에서 326호로 확대한다. 보증금 지원도 최대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인상됐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기준이 완화돼 위기임신부 외에도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한부모(비혼자 포함)는 출산 지원 시설에 소득 수준 관계없이 입소할 수 있다. 부산 서구, 대구 남구 등 인구감소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한부모가족은 소득에 관계없이 입소할 수 있다.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비양육자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은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나 공동생활가정형 LH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시·군·구청 또는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 문의 후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