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이 지난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에게 민주당 홈페이지에 마련된 허위조작 정보 신고센터 ‘민주파출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내란 선전 관련 가짜뉴스를 퍼 나르면 일반인이어도 고발 대상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여당에서 ‘카톡 검열’이라고 비판하자 “검열이 아닌 가짜뉴스 여론조작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고 반박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톡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가능한가”라며 “민주당뿐 아니라 수사기관도 못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짜뉴스가 만들어지고 확산하는 메커니즘을 보면 SNS를 통해 유통된다.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에서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가짜뉴스는 팩트가 잘못된 허위사실로 국민 분열을 초래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가짜뉴스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입만 열면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중국 기자들이 비밀리에 회동했다고 주장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말꼬리 잡거나 엉뚱한 시비 걸지 말고 가짜뉴스 차단에 협조하라”고 했다.
카톡 검열 논란은 민주당 허위조작 정보 신고기구인 ‘민주파출소’를 담당하는 전용기 의원이 지난 10일 내란선전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 6명을 고발하는 자리에서 “(가짜뉴스를)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일상 대화를 검열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게시판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단톡방에서 악의적으로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악의적 왜곡과 지지층 결집만을 위한 과대망상적 정치적 선동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의 박선원 의원도 이날 카톡 검열 논란에 대해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겠다는 것이 아닌 (불법적인) 내란 선전 선동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과도한 편집증적인 반국가세력 망상증이 일부 유튜버에 의해 마치 정당한 행위처럼 오염되고 있다”며 “당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사당국이 처리해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