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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내란 이후 소비 침체···1인당 30만원 내란회복지원금 추진”

입력 2025.01.12 16:47

이유진 기자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침체한 내수 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내란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고 12일 제안했다. 혁신당을 이를 위해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이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지지부진해지며 소상공인 지역경제가 말할 수 없이 침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경기 회복을 위해) 당장 해결 가능한 부분은 소비심리 위축을 빨리 푸는 것이고 가칭 내란회복지원금을 통해 국민에게 유동성을 풀어 지원하는 것”이라며 “코로나 때 (지원금 지원으로) 내수 경제가 살아난 적이 있고 지금 상황 역시 그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내란회복지원금 예산을 포함한 전체 추경 규모를 약 20조~25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김 권한대행은 “당 정책위원회에서는 1인당 30만원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추경 편성을 논의하면서 지원금도 논의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황현선 사무총장은 “구체적 내용은 조만간 당 정책위 차원에서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내란회복지원금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경안에 동의해야 한다. 혁신당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은 정통 경제관료이므로 경제에는 소비심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여·야,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탄핵 이후의 당 비전과 과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혁신당은 최근 기존 당내 기구인 ‘3년은너무길다탄핵추진위원회(탄추위)’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조직인 ‘탄탄대로위원회’로 개편했다.

김 권한대행은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며 “(탄탄대로위원회는) 권력기관 개혁, 정치개혁,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사회 정책 마련 등 크게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기 대선 준비와 관련해선 “아직 탄핵이 완성되지 않아 대선을 얘기하기엔 이르다”며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 시대정신 반영을 위한 모든 전술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혁신당이 지난 9일 민주당이 발의한 ‘2차 내란특검법’과 별도의 내란특검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탄핵 이후에도 여당이 내란에 동조·비호하고 있다는 증거가 많은 상황이라 여당과 세력을 달리하는 야권이 비토권(거부권)을 갖지 않으면 공정한 수사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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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이 부결되자 여당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던 야당의 특검 추천권 대신 제3자(대법원장) 추천권이 포함된 수정안을 9일 재발의했다. 야권의 비토권 역시 법안에서 제외했다. 혁신당 의원 12명 전원 공동 명의로 발의한 별도의 내란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3명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이 중 2명을 추리도록 했다. 국회의장의 비토권을 보장한 것이다.

김 권한대행은 “우리 법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아니”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안과 병합해 논의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