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치·경제·국격 다 흔든 ‘윤석열 관저 농성’, 더 방치 말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헬멧과 전술복으로 추정되는 장비를 착용한 경호처 관계자들이 경내를 살펴보고 있다. 성동훈 기자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헬멧과 전술복으로 추정되는 장비를 착용한 경호처 관계자들이 경내를 살펴보고 있다. 성동훈 기자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수색 영장 집행이 장기간 지체되면서 국정의 혼란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내란이라는 중대범죄 피의자 영장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현실 자체가 법치 붕괴이고, 미국 등 국제사회가 상찬한 대한민국의 ‘법치 회복력’도 상처를 입었다. 나라의 근본적 운영 질서가 흔들리는데 민생·경제라고 안정될 리 없다. 윤석열의 관저 농성을 하루라도 빨리 진압·해체하는 것만이 국가적 혼돈을 종식하는 길이다.

윤석열은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석열 측은 12일 “공수처와 경찰이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할까봐 출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체포영장 집행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12·3 내란에 가담한 전현직 군경 수뇌부 9명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됐다. 그런데 정작 우두머리 윤석열은 대통령경호처로 방어막을 치고 영장 집행도 선택하려는 망동을 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국익은 훼손되고 국격은 끝없이 추락 중이다. 통계청 지표를 보면, 지난해 12월 넷째 주 신용카드 사용액이 1년 전보다 1.5% 줄었다. 내란 사태로 연말 특수도 얼어붙은 것이다. 국제적인 3대 신용평가 기관도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 시 신용 하락을 경고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관저를 요새화해 공권력 체포에 맞서고, 공수처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백골단’을 자처하는 세력까지 등장했다. 이 하나하나가 시시각각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다. 나라 밖에서는 한국이 법치가 무너진 무정부 상황으로 보이지 않겠는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정부는 해법을 고심해왔지만 현행 법률 체계 안에서는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고 했다. 두루뭉술하고 비겁한 양비론이다. 법원은 윤석열 체포·수색 영장을 두 차례 발부했고, 법원행정처는 윤석열이 영장 집행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 이 문제는 위법과 불법의 경계가 매우 분명한 사안이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최 대행이 공수처와 경호처 간에 마치 법적으로 다툼 소지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윤석열 편을 들고, 공수처는 수사에 손을 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게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켜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 민생·경제 난국을 앞장서 수습해야 할 기획재정부 장관이 할 일인가.

내란 사태가 길게 방치된 데는 영장을 조기에 집행하지 못한 공수처 탓도 크다. 공수처는 이제라도 윤석열 체포·수색 영장을 이른 시일 내 단호하게 집행해야 한다. 수사 당국은 이 나라의 법치 시스템이 살아 있다는 걸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이 국격도 경제도 외교도 살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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