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짜뉴스 퍼나르면 내란선동 고발”에…“카톡 계엄령”이라는 국힘

입력 2025.01.12 21:28

수정 2025.01.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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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 기자 신주영 기자

“기본권 탄압” 주장하며 윤 방탄 비판여론 프레임 전환 시도

민주당 “여론조작 단호한 대응 의미…국힘, 과대망상” 반박

더불어민주당이 일반 시민도 내란과 관련해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고발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카톡 계엄령”이라며 맞불 작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를 빌미 삼아 ‘윤석열 대통령 방탄’ 비판을 희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12일 “윤 대통령의 탄핵과 체포에 반대하는 다수의 당원과 국민들이 스스로 민주당의 내란선전죄 피고발인이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모집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고발 방침이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등에 해당한다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이는 지난 10일 민주당 허위조작감시단 소속 전용기 의원의 기자회견이 발단이 됐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옹호한 유튜버 6명을 고발했다. 그는 “댓글,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고발 방침을 ‘카톡 계엄령’이자 ‘카톡 검열’로 규정하며 맹공했다. 나경원 의원은 SNS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려 한다”며 “공포정치, 민주당 독재의 시작이다. 한마디로 ‘카톡 계엄’”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출신 강승규 의원도 “저도 민주 파출소에 잡아가달라. 표현의 자유는 대의민주주의의 방파제”라고 거들었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의 특검안은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혐의를 기간의 제한 없이 수사하도록 했다. 유튜버·국민을 무한정 수사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카톡 검열’이란 비판에 대해 “검열이 아닌 가짜뉴스 여론조작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고 반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카카오톡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가능한가”라며 “민주당뿐 아니라 수사기관도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에서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도 “과대망상적 정치선동”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공개적으로 게시판의 영역을 할 수 있는 단톡(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악의적으로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