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후 내란죄 수사” “김정은 돕겠다는 발상”…막나가는 국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끝난 후 내란죄 수사를 하자고 주장했다. 체포영장 집행 거부는 물론 내란죄 수사 거부까지 윤 대통령 입장을 따라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극우 세력의 음모론을 바탕으로 야당에 대한 색깔론도 제기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끌어들여 “내란 세력과 유착된 건 민주당”이라고도 주장했다. ‘내란 옹호 정당’이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최근 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자 여당이 보수세력 결집에 올인하며 ‘막나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야당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뺀 만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끝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인용 결정까지 91일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최소 두 달에서 세 달까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수사를 중단하자는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당이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 주장과 똑같은 견해를 펼쳤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비상계엄 사건을 동일선상에 놓고 대비하기도 했다. 그는 “돈봉투 사건으로 수사대상에 오른 민주당 국회의원의 경우 1년이 넘도록 소환에 불응하지만 경찰은 협조 요청만 반복한다”며 “그런데 대통령 한 사람 체포하겠다고 1000명이 넘는 기동대와 마약수사대까지 동원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공정한 수사라고 납득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극우의 대표적 음모론 중 하나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한 원전 건설 계획 등이 담긴 USB를 건넸다’는 주장도 거론했다. 권 위원장은 내란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를 지적하며 “이 모두가 결국 북한 김정은 정권을 돕겠단 발상이며 민주당식으로 달러를 갖다바치고 비밀 USB까지 넘겨주면서 북한 비위만 맞추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당시 남북정상회담에 관여했던 인사들은 “원전의 ‘원’자도 들어가 있지 않다”며 일관되게 가짜뉴스라는 점을 주장해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색깔론을 폈다. 그는 민주당이 내란 선전 혐의로 보수 유튜버들을 고발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내란 운운할 자격이 없는 집단”이라며 “총선에서 내란 선동 혐의로 처벌받은 통진당 이석기 후예들과 선거연합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란 세력과 실제로 유착된 민주당이 내란죄를 목놓아 외치고 있다”며 “정말 가소로운 부조리극”이라고 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야당의 2차 내란 특검법에 내란선동죄가 들어가 있는 점을 비판하며 “이석기 일당에게나 적용했던 ‘내란선동죄’로 일반 국민을 엮나”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대통령과 선을 긋고 중도층에 소구하기보다 당장 당 지지율 상승에 고무돼 보수층 결집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 나와 “(국민의힘이) 지금 나오는 (당 지지율) 숫자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안된다”며 “중도외연 확장론이 무조건 옳고 검증됐다. 자유우파 결집론은 스스로를 좁히고 패배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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