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19일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군부깡패들의 중대주권침해도발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되였다”고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이 ‘북풍 공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13일 “무분별한 의혹 제기 행위들을 중지해 달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나 북풍 공작의 핵심이 되는 평양 무인기(드론) 운용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관련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에 문자공지를 통해 “정상적인 군사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심지어 우리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북 오물·쓰레기 풍선 대응’, ‘대북확성기 방송’을 문제삼고, 나아가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과 대북전단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한의 비인도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지극히 정상적인 조치”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북한이 오물 풍선을 부양하는 원점을 타격하려 했다는 의혹제기에 대해 “결코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근거 없이 허위 주장으로 왜곡하는 것은 장병들의 명예와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사활동을 위축시킨다”며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 행위들을 중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은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계엄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인식 아래 관련 기관의 조사 및 수사에 적극 협조해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에는 ‘NLL(북방한계선)에서 군사 북한 공격 유도’, ‘오물 풍선’ 등 북한 도발 유도설 관련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군은 현재까지 평양에 대북전단(일명 삐라)를 뿌린 무인기를 군이 운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작전 사항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3·9·10일 평양에 무인기가 침투해 대북전단을 뿌렸으며, 해당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날아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