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원에서 상행위 허용될까…오세훈, 시민들과 ‘규제철폐’ 대토론회 개최

송진식 기자

14일 시민 100명과 규제 철폐 ‘난상토론’

오 시장과 공무원단이 즉석즉답, 최우선 철폐

‘공원 내 상행위 허용’ 등 민원성 제안도 많아 논란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보고를 듣고 있다. 2024.10.15. 정효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보고를 듣고 있다. 2024.10.15. 정효진 기자

새해들어 ‘규제철폐’를 시정 전면에 내세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들과 만나 난상토론을 벌인다. 토론을 통해 제시된 각종 불편 규제 등은 최우선적으로 철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4일 오후 2시부터 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민 100명과 시장단, 3급 이상 국·실장급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대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민생을 힘들게 하고 경제활성화를 억누르는 각종 규제에 대한 서울시민의 ‘필터링 없는 날것 그대로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즉각적·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올해 경제·사회 활력을 되찾을 근본 해법으로 ‘규제철폐’를 제시하고, ‘규제철폐 100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심의 규정이나 광범위한 심의 대상 문제,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 등 시민 일상에서 불편을 일으키는 각종 규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갈 예정이다.

토론회는 현장 참여 시민 50명, 온라인 참여 시민 50명 등 시민 100명이 참여한다. 오 시장과 시장단, 간부급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질의나 건의에 즉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가 도입하길 희망하는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제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토론회에 앞서 서울시가 지난 3~8일간 온라인을 통해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모집한 결과 총 111건의 규제철폐 제안과 86건의 신규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규제철폐 제안을 부문별로 보면 ‘일상 속 황당 규제’가 총 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 56건, 교통·환경·안전 47건, 소상공인·자영업 분야 27건 등이었다.

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제안을 규제철폐 최우선 안건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규제철폐를 단행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시민이 규제철폐 후의 변화를 체감하는 것”이라며 “규제의 벽에 막혀 시민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경제 활력마저 억누른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시민이 불편하다 느낀다면, 바꿔 새로운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만, 토론회 전 사전 접수된 철폐 대상 규제들을 보면 특정 사익 추구를 위한 민원성 의견들도 많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예컨대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에서 나온 광범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문제, 건설 현장 내 과도한 직접시공 의무화 문제 등은 부동산 가격 안정이나 건축 안전·품질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다.

이같은 제도를 철폐할 경우 부동산 부유층이나 건설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에서 나온 ‘제한적 공원 내 상행위 허용’ 역시 규제철폐보다는 다수의 이익이나 안전에 반하는 민원에 가깝다고 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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