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른쪽)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면담을 나누기 전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5.01.13 국회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에서 재의요구 할 필요 없는 특검법이 만들어지도록 야당과 국회의장을 계속 설득해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를 찾아 권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현재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이 다치시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계기관에 여러차례 당부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에서도 지원을 당부한다”며 “(내란) 특검법 관련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주시고 권 위원장의 리더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당면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민생 어려움 극복하고 일주일 남은 미국 신 정부 출범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회에 아직 계류된 민생 관련 법안들, 예를 들면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든지 반도체 특별법, 국가전력망법이 조속히 통과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관해 “국회도 중재 노력을 해야겠지만 최 권한대행도 모든 관계기관에 무리한 대응 자제 요청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안전이 중요하고 대한민국 이미지, 달리 말해 대한민국 국격을 좌우하는 문제인만큼 적절한 조치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새롭게 제출한 특검법은 내란죄 관련 큰 문제가 있고 외환죄 부분은 전체적으로 헌법적, 현실적으로도 우리 국가 태세를 완전히 허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며 “이런 부분 도저히 수용이 어려운 만큼, 물론 특검 진행 절차에 있어 (민주당에서) 다소 전향적 태도를 보였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헌법적 문제가 제거된, 정부에서 재의요구할 필요 없는 특검법이 만들어지도록 야당과 국회의장을 계속 설득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안보·안전 분야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어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공석인 국방·행안 장관 임명을 신속히 추진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또 최 대행이 언급한 민생 법안 통과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반도체 특별법에 여야가 입장을 좁히고 있지 못하지만 고준위법, 전력망법, 해상풍력특별법이라도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부에서도 애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경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권 위원장은 “야당에서 추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럴 거면 왜 일방적으로 작년에 감액안만 통과시켰는지 저희들은 전혀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예산 조기집행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권 위원장은 올해 이미 편성된 예산 가운데 1분기에 조기집행해서 국민들의 민생을 좀 보살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조기집행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했고, 최 권한대행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