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체포영장 집행, 폭력적 수단 사용은 없어야”

김윤나영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관계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경찰청과 대통령 경호처에 동시에 지시를 내렸다. 이날 최 권한대행과 만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무력 저항’ 사태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국가기관 간의 긴장이 고조돼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과 나라 안팎의 걱정과 불안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청과 이를 막으려는 대통령 경호처에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만일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며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계기관장들은) 소속 직원들의 안전과 기관 간 충돌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집행과 실무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8일에도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재차 당부한 것은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무기를 쓸 가능성이 있다는 야당의 주장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에 협조하라는 지휘권을 행사하라는 야당의 요구는 사실상 거부했다. 대신 ‘상호 충돌 자제’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 권한대행을 만나 “범인을 잡는데 저항을 할까 봐 잡지 말아야 한다 얘기로 들린다”며 “경제 회생을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국정안정에 도움 되는 것을 깊이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데 총기를 들고 불법적으로 저항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를 왜 방치하나”라며 “대통령 권한대행 최 부총리가 법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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