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전체 예산의 70%를 조기집행한다. 올해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4×4 고속철도망’ 구축작업도 본격 시행하고, KTX에도 임산부 지정석도 도입한다. 상반기 중 빈집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 상반기 중 전체 SOC예산의 약 70%인 12조원을 조기 집행한다. 특히 도로예산 2조5000억원(전체 총액 4조2000억원)과 철도 2조1000억원(총 4조1000억원)을 1분기 중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도 실제 집행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12조3000억원), 철도공단(3조5000억원), 도로공사(2조7000억원) 등 공공기관 예산도 상반기 중 최고 수준인 57%까지 조기 집행한다.
‘4×4 고속철도망’ 구축도 앞당긴다. 올해 하반기 중 경전선축 보성~임성리 개통을 완료하고, 중부내륙선축 수서~광주 및 김천~거제 노선 착공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수직축에 서해전라선, 중부내륙선, 중앙선, 동해선 고속철도 노선을 확충하고, 수평축에 서울·속초선, 경강선, 대구광주선, 경전선 노선을 확충해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고, 전 국민의 90%에게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하반기 중 KTX·일반 열차에 임산부 지정좌석을 도입한다. 다만 임산부 전용좌석은 아니다. 임산부가 일정 시간까지 지정좌석을 예매하지 않으면 일반 이용자가 예매할 수 있다.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노후공간 정비와 지역개발 사업도 추진한다.
우선 철도지하화 사업은 1차 사업공모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올해 1분기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또 5월 중 추가 사업 제안 접수를 받아 연말까지 전국 단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지역쇠퇴 가속화와 함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빈집 은행, 빈집 관리업, 빈집 특화형 뉴빌리지 사업 도입 등 다양한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 1월 중 도시재생씨앗융자 지원 대상을 기존 상가에서 주상복합 건축물(주택 연면적 50% 이내)까지 확대한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되는 도시재생씨앗융자는 쇠퇴 도심에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할 경우 저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상품이다.
추가 택배비 부담이 발생하는 산간지역 등 물류 사각지대에는 한 명의 택배기사가 여러 택배회사의 물품을 동시에 배송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드론 택배도 기존 50개 지역에서 85개 이상 지역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