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지방분권 개헌이 정치 안정화 해법, 지금이 최적기”

주영재 기자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의 방향성과 올해 협의회의 주요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 제공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의 방향성과 올해 협의회의 주요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 제공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은 13일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면서 “지금이 이를 추진하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밝혔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분권형 개헌으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제대로 기능하면 민주주의도 더 성숙·발전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효율적인 정부 운영이 가능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협의회 차원에서 지방분권 개헌안을 마련해 정치권과 국민의 공감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7개 광역시·도 단체장들의 협의체이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박형준 부산시장에 이어 올해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았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올해 협의회의 과제로 중앙지방협력회의 내실화, 국정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 추진, 그리고 분권형 개헌 논의 참여 등을 제시했다.

1995년 첫 자치단체장 선거로 닻을 올린 지방자치 시대는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성년을 넘어 정년의 단계로 가는 시점이다.

유 협의회장은 “과거 내무부와 시도가 행정을 주도한 때와 비교하면 주민의 권리 신장이나 자유권의 확대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다는 의미가 크다”면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국가치고 안 하는 나라가 없다. 부작용과 시행착오가 있지만 이제 제대로 된 성숙한 자치로 가야 할 때가 왔다”라고 말했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앙지방협력회의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 효과 제고”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하지만 여전히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중앙정부가 낸 안건을 실무협의를 거쳐 처리하는 게 주된 업무였다.

이에 대해 유정복 협의회장은 “국가우월적 사고와 문화가 강하다 보니 아직 지방자치가 성숙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국가가 효율적, 민주적, 생산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방정부가 중심에 서서 현안을 챙기고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명실상부한 제대로 된 지방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국내외 정치・경제적 어려움이 크고, 민생고통이 가중되는 현실에 대한민국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협의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중앙정부와 국회는 내수 침체와 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조속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지방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수단으로 변질한 교부세 제도를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 30주년 시・도 정책 종합 박람회’ 등 다양한 기념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중일 시장지사성장회의와 미국 전미주지사협의회 등 국내외 관련기관간의 교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17개 시도가 결국 대한민국”이라며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권한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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