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편파·표적심의’를 이유로 국회에서 방심위 예산이 삭감된 뒤 류 위원장을 향한 방심위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류 위원장은 연봉 10%를 직접 삭감했지만, 당초 국회 상임위원회가 촉구한 것보다는 훨씬 적은 액수다.

류 위원장은 13일 오후 3시 방심위 전체회의를 열고 자신과 사무총장의 연봉 10%를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연봉을 3% 인상하는 안, 10% 삭감하는 안, 33% 삭감하는 안 등 3가지 방안이 올라왔다. 10% 삭감은 류 위원장이 주장해온 방안이고, 33% 삭감은 노조가 요구한 ‘30% 삭감’을 고려한 방안이다.

방심위 직원들은 강하게 항의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이날 비상총회를 열고 “류희림 퇴출 직원들의 염원이다” “함께해서 더러웠다” 등 구호를 외쳤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류 위원장이 정부·여당 비판 보도를 표적 심의하며 과도한 법정 제재를 내렸다’며 예산 37억원을 삭감했다. 예산 삭감으로 방심위는 사무실 반납 위기에 몰리는 등 진통을 겪어 왔다. 과방위는 류 위원장이 연봉 25.6%를 삭감해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쓰라고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이 의견은 본회의에서는 통과되지 않았다.

류 위원장이 국회 부대의견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내부 반발이 거세졌다. 직원들은 류 위원장이 표적 심의를 계속하며 방심위를 ‘언론장악 기구’로 만들어 예산이 삭감된 만큼, 류 위원장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날까지 실·국장 6명 등 방심위 보직자 40명 중 33명이 류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취지로 집단 보직사퇴했다.

반발이 이어지자 류 위원장은 연봉 10%를 삭감하겠다고 했지만 직원들의 반발은 이어졌다. 방심위 직원들은 지난 10일 위원장실 앞 복도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며 “류희림은 사퇴하라” “행정소송 33연패 방송장악 실패했다” “방심위 흑역사 류희림이 부끄럽다” 등 구호를 외쳤다. 류 위원장은 직원들을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중재하면서 류 위원장은 사무실을 나설 수 있었다.

류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 “(지난 10일 농성이) 성실의무 위반은 물론, 불법적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엄정하게 따져 볼 일”이라며 “노조 측은 이번 불법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방심위지부는 “지난 10일 노조는 단체협약에 따라 사전에 조합원 총회 시간과 장소를 사측에 통보했고, 업무공간이 아닌 공용공간에서 적법하게 진행된 총회였다”며 “직원들은 한결같이 적반하장의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는 류희림씨를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류 위원장은 과방위 부대의견이 “법적 근거와 전례도 찾기 힘든 의견”이라며 “(연봉을 삭감해도) 기관 내의 예산 세목을 (경상비 등으로) 임의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했다. 방심위지부는 “국회 예산정책처에 확인한 결과 방심위 지원은 하나의 세부사업이므로, 사업 내 내역조정은 가능하다”며 “기획재정부도 해당 사안은 (방심위 예산을 지원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사항이라고 최민희 과방위 간사실에 확인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