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권한대행, 여야 대표 접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접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최 권한대행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접견서 내란 특검법도 공방
최 “여야 합의를” 이 “월권”
주요 현안서 입장 차 확인
여, 올 예산 조기 집행 건의
최 대행 “그렇게 하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내란 특검법’ 처리를 놓고 온도차를 확인했다. 이 대표는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고 내란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요구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 여야 합의를 주장하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이 대표를 만났다. 양측은 회동 시작부터 인식차를 드러냈다. 최 권한대행이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 영장 집행 문제를 두고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선 절대 안 된다”고 말하자 이 대표는 “범인을 잡는 데 저항을 할까봐 잡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와 비슷한데 그것은 좀 아니지 않나”라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비공개 대화에서도 이견을 확인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의 여야 간 합의 처리를 주문한 데 대해 이 대표는 “원내정당 중 한 정당만 반대하고 있다, 전원 합의하라는 것은 월권”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최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 행위를 방치하는 점을 들어 “입으로는 경제, 경제, 안정, 노래를 부르면서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정하게 만드는 제일 주범이 바로 최 권한대행”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동에서 경호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를 재차 요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으로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하란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등을 요구했다.
반면 최 권한대행은 이 대표에게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조세제한특별법·반도체특별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가 ‘국회와 야당이 어떤 지원을 하면 좋겠냐’고 묻자 최 권한대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세법 등 이미 상임위에서 논의돼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법안은 처리해달라”고 말했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 대표와의 회동 전 여당 지도부를 만나서도 내란 특검법 여야 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 권한대행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달라”고 밝혔고, 권 위원장은 “정부에서 재의요구할 필요 없는 특검법이 만들어지도록 야당과 국회의장을 계속 설득해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권 위원장은 “공석인 국방·행안 장관 임명을 신속히 추진해주시길 바란다”고도 요청했다.
추경 편성과 관련,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권 위원장은 올해 예산 가운데 1분기에 민생을 보살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조기집행해 경제활성화 노력을 해달라고 했고, 최 권한대행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