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

박상영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과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무상교육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중앙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한다. 이 특례는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최 권한대행은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 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난해보다 3조4000억원 증가한 72조3000억원을 교부할 계획이다. 정부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만으로도 각 시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정부 국정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며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에 대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다시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 법안은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진다.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내란·김건희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오는 21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단순 교육자료로 지위를 격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양곡관리법·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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