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설 전에 내란 특검법 공포하는 것이 기본 입장”

“국힘 특검법은 지켜보겠지만 큰 기대 안 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설 연휴 전 공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만약 다음주를 넘어 특검법이 의결되면 정부가 쥐고 있을 수 있는 15일 기간(재의요구권 행사 기한)이 설을 훌쩍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이에 가급적이면 설 전에 결론 내도록 하겠다. 설 전에 특검법을 공포하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특검법을 처리할 본회의를 15일과 16일 열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실의 입장이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는데, 여야가 협의를 더 해달란 입장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또다른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당 지도부에 정말 강한 의지가 있다면 어제 의원총회에서 좀 더 분명한 입장 나왔어야 한다”라며 “오늘 오후까지 법안을 만들어보겠다 하니 그것까진 지켜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다만 전날 보고된 국민의힘의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고려할 수준 자체가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특검의)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쪽으로, 자꾸 뭔가를 안하려는 쪽으로만 기능한다면 누구를 설득시키겠는가”라며 “오늘 오후에 나온다고 했던 법안을 보겠지만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