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외국 기업에게 관세 걷는 별도 기관 만들 것”

윤기은 기자

현재 ‘세관국경보호국’ 징수 담당

“대외수입청 통해 공정한 몫 낼 것”

지난해 11월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선 후보가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의 반 안델 아레나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지난해 11월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선 후보가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의 반 안델 아레나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외국 기업에서 관세를 걷을 별도 정부 기관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1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세와 수입세, 외국의 원천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재무부 산하 국세청과는 별도로 해외 기업으로부터 관세를 걷을 기관을 설립하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외수입청은) 우리와의 교역에서 돈을 벌어가는 이들에게 (관세를) 청구할 것이며, 그들은 드디어 공정한 몫을 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경제는 무르고 한심할 정도로 약한 무역협정을 통해 우리 자신을 과세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안겼다. 이제는 그것을 바꿀 시기다”라고 말했다.

대외수입청 신설은 트럼프 당선인의 옛 책사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전날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먼저 제안했다. 그는 재무부 산하에 대외수입청을 두고, 관세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수수료도 걷는 등 새로운 수입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외수입청 신설 계획은 수입품에 관세를 대대적으로 부과하고자 하는 그의 오래된 열망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참모들이 대선 공약보다 제한적인 수준의 관세를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최근 잇따랐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고관세 부과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하면 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관세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수입업자가 수입 품목과 가치를 신고하면 CBP가 신고 내역을 확인한 뒤 관세, 벌금, 수수료를 징수하는 절차다.

미국 정부는 2023년에 약 800억달러(약 116조원)의 관세와 수입세를 거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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