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기재부 “계엄은 잘못된 결정···최상목, 대통령실 쪽지 무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이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비상계엄은 헌법, 법률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결정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진명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출석해 “비상계엄에 대한 기획재정부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행적을 설명했다. 그는 “(최상목)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외 신인도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막중한 것임을 지적하고 강한 반대 의사를 수차례 표명한 바 있다”며 “부총리는 당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회의장에서 가장 먼저 나왔고 출석 서명 요청도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최 부총리는) 이어 진행된 한은(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참여하는 일명 F4 회의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한은 총재가 시장 안정과 경제를 위해 만류한 바 있다”며 “이후 진행된 기재부 1급 회의에서 부총리는 계엄 관련 어떤 지시도 따르지 않고 계엄하의 회의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총리는 대통령실에서 전달받은 예비비 확보 관련 쪽지는 무시하기로 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부총리는 이후 새벽 목적 적시 없는 쪽지 통보를 받았으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계엄 하의 소집이라 생각해 불참을 통보한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