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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한덕수 “계엄은 잘못…위헌·위법 여부 사법 절차를 통해 밝혀질 일”

입력 : 2025.01.15 10:51 수정 : 2025.01.15 10:58
손우성 기자    문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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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혐의 국정조사특위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혐의 국정조사특위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12·3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또는 위법인가라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저를 포함한 모든 관련된 분들이 충분히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한 데 대해서 항상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인가’라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물론 사법 당국에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판단을 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저희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취지의 민홍철 민주당 의원 질문에도 “여러 절차상 흠결 등을 봤을 땐 정상은 아니었다 생각한다”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밝혀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계엄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가 된 것인가’라는 민 의원 질문에 “저는 그렇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전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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