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진 15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 관용 버스가 통행로를 막고 있다. 이준헌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15일 집행되는 과정에서 군 경호부대와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군 내부에서는 의무복부를 하는 병사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는 일이 발행하지 않아 “천만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33분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대통령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제55경비단과 제33군사경찰경호대 병력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투입되지 않았다. 관저 경내의 철문에는 평소와 달리 경계근무를 위한 병사들이 배치되지 않았다. 관저 외곽 경계 근무는 평소대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는 관저 내·외부의 경비를 맡는다.

군 내부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복수의 군 관계자는 “의무복무하는 병사들이 개입하지 않게 돼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이미 경비부대 지휘부 내에서는 병사들이 물리적 충돌에 개입해선 안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서 있었다”며 “만에 하나 병사들이 이번에 또 다시 동원됐다면 군 전체가 엄청난 비판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는 영장 집행을 막는 데 병사들이 동원됐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병사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같은 상황을 사전에 통제하지 못한 군 수뇌부에 대한 책임론도 거론됐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이후 경호처 지휘를 받는 병사들이 영장 집행 정지 과정에 동원돼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3·4일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건 맞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경호처가 즉시 응답하지 않자 김 직무대행은 55경비단 부대장 등에게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 경호처는 지난 4일 국방부의 입장을 따르겠다고 회신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과 예비역 장성들은 김 직무대행에게 “월권이며 직권남용”이라며 항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