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 날 관세 징수 및 관리를 전담할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관세를 통해 미국 이익을 극대화하고 연방정부 재정을 충당하겠다고 공언해 온 그가 아예 별도의 정부 조직 설치까지 예고한 것이다. 이같은 구상이 실현되면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무기화’ 움직임은 더욱 탄력을 받고, 한국 등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관세, 수입세, 외국 원천으로부터 오는 모든 수입을 징수하는 대외수입청을 만들 것”이라며 “우리는 무역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돈을 벌어 간 이들에게 세금을 물릴 것이고, 그들은 마침내 공정한 몫을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위대한 국민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국세청(IRS)에 의존해왔다”며 “무르고 한심할 정도로 약한 무역협정을 통해 미국 경제는 우리 자신을 과세하면서 세계에는 성장과 번영을 안겼다. 이제는 그것을 바꿀 때”라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에서 관세 업무는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담당해 왔다. 트럼프 당선인의 발표는 관세 징수와 수입 관리를 CBP로부터 분리해 아예 별도 조직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관세를 ‘미국 우선주의’ 정책 실행의 핵심 수단으로 추구하겠다고 밝혀 온 트럼프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구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의 책사로 알려진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전날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재무부 산하에 대외수입청을 두고 관세 외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수수료까지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는 관세가 오히려 소비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불식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법인세 감면 등 감세를 지지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외국에 대한 관세 부과로 재정 부족분을 메우려는 계산도 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20% 보편관세 및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 부과를 제시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도 25%씩의 관세 부과를 위협했다. 최근 블룸버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팀이 매달 보편관세를 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