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 조성도 부정선거”
“계엄은 범죄 아냐…계엄 형식 빌린 대국민 호소”
“야당, 내란몰이 사기 탄핵”…연초 작성 SNS 게재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체포가 이뤄진 뒤인 이날 오후 윤 대통령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는 “이 글은 새해 초 윤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다. 육필 원고 그대로 올려드린다”는 글과 함께 총 6780자 분량의 입장문이 게재됐다. 입장문 골자는 부정선거를 통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반국가행위”를 해 이에 대한 대국민 호소를 위해 정당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국내 정치 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하다”면서 “이런 세력이 집권 여당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국회 의석을 대거 점유한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에도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 행위는 계속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야 간 정치적 의견 차이나 견제와 균형 차원을 넘어서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헌정 질서 붕괴를 밀어붙인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것을 부정선거론과 연결지었다. 그는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며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이라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 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를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이어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 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 조성 역시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 상황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가, 아닌가”라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거대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 등)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며 “‘계엄=내란’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 탄핵소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이라며 “병력 철수 지시에 따라 군은 마당에 있던 시민들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철수했다. (이게) 국회를 문 닫으려 한 건가. 아니면 폭등을 계획하길 했나”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내란 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 탄핵, 사기 소추 아닌가”라며 “탄핵소추 이후의 상황을 보아도 그 오랜 세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자부하는 정치인들이 맞나 싶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법치는 형식적 법치, 꼼수 부리는 법치가 아니다”며 “이런 법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 전체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악용되는 법치”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