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 충전소 확충 등 수요 진작 정책 조기 집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는 이달부터 청년이 생애 첫차로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 20%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2차전지 분야 정책 금융에 올해 7조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장기화하는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전기차와 2차전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친환경차·2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전기차 수요 둔화로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비상한 상황을 정면 돌파해내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전기차 판매량은 전 세계적으로 둔화하고 있지만 한국의 내림세는 더 가파르다. 2021년 정점을 찍은 한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해 14만7000대로, 전년(상반기 기준)보다 16.5% 감소했다.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 중 전기차 판매량이 역성장한 건 한국이 유일하다. 산업부는 “비싼 가격과 불편한 충전, 화재 불안 심리 등으로 성장이 제약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우선 보조금 확대 등으로 전기차 진입 문턱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현재 제조사 할인액에 비례해 지원하는 20% 추가보조금의 경우, 500만원이 넘는 할인액은 지원 비율을 40%로 상향한다.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첫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 20% 추가 지원 등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가령 5000만원 중반대 전기차라면 기존보다 1000만원가량 저렴해지고, 청년 첫차의 경우 추가로 100만원대 보조금(국비)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기차 충전 시설도 확충한다. 올해 급속 충전기 4400기를 보급하고, 주차 공간 등이 부족한 연립주택이나 빌라 거주자를 위한 이동형 충전 사업도 추진한다. 또 마트나 영화관 이용 때 적합한 2~3시간 체류용 중속 충전기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버스 등 상용차의 경우, 전기에 밀린 수소 상용차에 지원을 집중한다. 차고지·교통 거점 중심으로 대용량 수소 충전소를 현재 56곳에서 2027년 119개로 늘리고, 2030년까지 수도권 광역버스 25%(약 2600대)를 수소 버스로 전환한다.
자동차 첨단 기술 개발, 2차전지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특정 구간을 무인으로 주행할 수 있는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배터리·모터 등 전기차 핵심 부품 기술 개발에 4300억원, 2차전지 분야 정책 금융에 지난해보다 30%가량 증액한 7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전고체·리튬메탈·리튬황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상용화에 필요한 지원센터도 올해 문을 연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밝힌 보편 관세, 중국 공급망 배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또는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한국과 비슷한 상황에 부닥친 국가들과 공조를 검토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신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아웃리치(대외활동)를 강화하고 올해 24조원에 달하는 국내 ‘마더 팩토리’(글로벌 생산기지 중 중심축 역할을 하는 공장) 투자도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