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체포 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글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린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자필 편지 내용 중 부정선거 주장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대통령 측의 헌법재판소 답변서 중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린다”며 윤 대통령이 제기한 의혹에 답했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제기한 의혹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윤 대통령은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고 했다. 이는 앞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국민의힘 전신)가 지난해 6월 SNS를 통해 주장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이에 선관위는 “과거 여러 차례 선거소송 재검표에서 정규의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이 2023년 10월 해킹을 통한 투·개표 조작이 기술적으론 가능하다고 밝힌 것을 근거로 한 주장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2023년 합동 보안컨설팅 당시 중앙선관위는 국정원이 요청한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관리자·테스트 계정을 사전에 제공했고 침입 탐지·차단 등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았다”며 “모의해킹은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라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당시 국정원은 약 석달에 걸쳐 실시한 점검 결과 실제 해커가 선관위 내부망에 침투한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 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보안 컨설팅 이후 이행추진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적된 취약점을 대부분 조치했다”며 “제22대 총선 실시 전에 정당 참관인의 입회 하에 두 차례 국정원과 합동으로 이행 여부 현장점검을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윤 대통령 측의 헌법재판소 답변서 중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비밀번호가 매우 단순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관위 업무망·선거망·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운영 중”이라며 “방화벽과 서버접근제어 시스템을 이용해 권한 없는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속을 통제하고 있다. 취약 비밀번호의 변경 조치뿐만 아니라 중요시스템의 경우 인증서, 모바일 등을 활용한 2차 인증체계를 도입했다”고 전했다.

전자개표기 수입국가들이 부정선거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각국에 수출한 선거장비는 국내의 선거장비와는 사용방식이 전혀 다르다”고 일축했다. 선관위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가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부족한 회사이며 대북 송금과 관련된 회사의 계열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합동 보안컨설팅 당시 통합보안관제를 수행하던 업체는 보안관제전문기업, 정보보호전문서비스기업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자격을 모두 갖춘 정보보안 전문업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