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내란 특검법 여야 협상···극적 합의 이룰까, 민주당 수정안 나올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긴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긴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되자 국민의힘은 이날로 예정했던 내란 특검법(비상계엄 특검법) 발의를 하루 미뤘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과 최대한 합의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본회의를 오는 16일에서 17일로 미룰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야가 극적인 타협을 이루지 못하면 야당이 여당안을 반영한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안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고 민주당과 협상에 나서려 했지만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발의를 미뤘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일은 발의해서 민주당과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야당안에서 외환죄 관련 내용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사 인원과 기간도 크게 축소한 자체 특검안을 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당내에 “이미 대통령이 체포됐는데 특검이 무슨 소용이냐”는 강경한 주장도 있어, 오는 16일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거나 발의를 미루자는 결론을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 특검법 처리 방침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과의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의원들에게 한 공지에서 “내일 내란 특검법 협상을 할 계획이다. 오후 늦게라도 협의하고 합의하면 본회의를 열겠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내일 협의가 여의치 않으면 17일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민주당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더라도 일부 접점을 찾은 내용을 반영해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경우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이 약해진다고 본다. 특검 무용론의 확산을 막으려면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기소하기 전에 서둘러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공수처와 검찰의 신병 확보 기간은 (윤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20일 후 끝난다. 하루빨리 특검을 출범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발의안을 포함해 막판 수정안을 낼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이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표결의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 재표결 가결 정족수(출석 의원 3분의2 이상)를 채울 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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