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서울 강서구에 빌라들이 밀집해 있다. 한수빈 기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어줘야 하는 금액이 지난해 4조5000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깡통전세·전세사기로 인한 전세보증 사고액은 2023∼2024년 9조원, 피해자는 4만명에 이른다.

16일 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4896억원, 사고 건수는 2만941건이다.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전년의 4조3347억원보다 1549억원(3.6%) 증가했다.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원, 2022년 1조1726억원에서 2023년부터 4조원대로 급격히 늘었다.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었던 2021년 전후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상황에서 전셋값이 하락하자, 빌라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대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부동산가격 급등기 전세계약이 끝나가면서 월별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8월 3496억원에서 9월 3064억원, 10월 2913억원, 11월 2298억원으로 감소했다. 12월 사고액은 2309억원이다.

HUG는 올해부터는 전세보증 사고액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만료되는 전세계약은 전셋값이 꺾인 2023년 상반기 계약분이다. 여기에 2023년 5월부터 HUG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해 깡통전세를 걸러냈기에 보증사고 발생이 감소할 수 있다.

전세 보증사고를 당한 세입자에게 지난해 HUG가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9948억원으로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3조5545억원)보다 4403억원(12.4%) 늘었다.

HUG가 대신 갚은 돈을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데까지 길면 2∼3년이 소요되며, 그동안 못 받은 돈은 손실로 돌아온다. 전세사고가 급증하자 공기업인 HUG 영업손실은 2023년 3조9962억원에 달했고, 올해 손실 역시 4조원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HUG가 전세·임대보증은 물론 분양,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주택건설 등에 각종 보증을 공급하려면 영업손실 탓에 깎인 자본금을 정부가 확충해줘야 한다. 정부가 HUG에 출자한 금액은 2021년부터 4년간 5조4739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