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이 공수처에 윽박지르기···이재명 2심만 바라보는 국민의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열린 첫 지도부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맹공을 퍼붓고 법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공수처를 항의 방문해 수사 중단과 오동운 공수처장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뒤 집권 여당의 책임을 반성하고 쇄신하는 모습은 없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스스로 민주당의 부역자가 돼 법치 붕괴의 선봉에 섰다”며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의원 여러분, 이제 만족하시냐. 이재명 대표는 흡족하시냐”며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애당초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법적 근거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55경비단장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 진입을 허가하는 회신을 받았다고 공지했는데 이것부터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모든 혐의들은 올바른 절차를 거쳐 공정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문제들”이라며 “공수처의 모든 행위는 정치적, 법적 정당성을 이미 상실했다. 공수처는 즉각 불법적인 수사를 중단하고 합법적 수사권한을 가진 기관에 사건을 이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수사상황 유출을 비롯한 불법 행위들이 앞으로 발생될 경우 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물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를 겨냥해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들은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 절차의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며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을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적 영장을 들고 월권적으로 경찰을 동원해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며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는 민주당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재명 세력은 국정 혼란을 틈타 공수처와 경찰을 겁박해 숙청의 도구로 악용했다”며 “대한민국 공권력이 마치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 소련의 비밀 경찰인 KGB, 북한의 보위부처럼 이재명 세력의 찬탈 도구로 전락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당이 전날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반드시 불법 체포의 진실과 그 배후를 밝혀내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대표 재판을 거론하며 “사법부는 야당 대표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판결을 내려줘야 한다”며 “현직 대통령은 불법적 영상까지 발부해 체포하면서 야당 대표 관련 사건은 눈치를 보면서 차일피일 미뤄서야 되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6·3·3 원칙(선거법 사건은 1·2·3심을 각각 6·3·3개월 이내 결론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준수하라”고 덧붙였다.

임이자 비대위원은 “대통령은 번민이 굉장히 크셨을 걸로 생각된다”며 “그래서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다. 사법부는 반드시 적법한 방어권 보장을 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최보윤 비대위원은 “국민의힘은 나라를 통합하고 제대로 이끌 유일한 세력임을 다시 말씀드린다”며 “전체주의적 사고에 기반한 반민주적 공포 정치, 민주당의 카톡 검열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16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앞에서 공수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국민의힘 의원 35명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의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다. 공수처를 찾은 의원은 강민국·곽규택·권영진·김기웅·김미애·김승수·김장겸·김정재·김종양·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훈·박수영·서일준·서천호·송언석·신동욱·유상범·유용원·윤상현·윤재옥·윤한홍·이만희·이상휘·이인선· 이종욱·이철규·임종득·장동혁·정점식·조배숙·조승환·조지연 의원 등이다. 전날 윤 대통령 관저를 방문한 인원(35명)과 같은 규모다. 관저 방문 때처럼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사법체계 파괴하는 공수처는 해체하라” “판사 쇼핑이 웬 말이냐” “위법 집행 오동운 (공수처장)을 체포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나경원 의원은 “검경은 공수처의 위법 행위에 대해 하루 빨리 수사해야 한다”며 “공수처와 내통하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같이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철규 의원은 “민주당의 괴물 수사기관 창설을 반대하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 중에 있다”며 “공수처는 입법 당시부터 문제가 예견됐다. 한없이 정치 편향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