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AI·첨단로봇까지 특허 우선심사 대상 확대된다

이종섭 기자
올해 달라지는 특허 심사제도 안내 홍보물. 특허청 제공

올해 달라지는 특허 심사제도 안내 홍보물. 특허청 제공

올해부터 특허 우선심사 대상이 바이오와 인공지능(AI), 첨단로봇 분야까지 확대된다. 우선심사가 적용되면 1년 넘게 걸리던 특허 심사 처리기간이 2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특허청은 다음달 19일부터 바이오·AI·첨단로봇 분야를 특허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허 심사는 청구 순위에 따라 이뤄지는 게 원칙이지만, 지정 요건을 갖춘 경우 청구 순위와 상관 없이 우선 심사가 가능하다. 국가 전략산업 분야 등에서 기업들이 보다 신속히 권리를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특허청은 2022년 11월 이후 순차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왔다. 이번에 바이오 분야가 포함되면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이 모두 우선심사 대상이 된다.

우선심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되는 바이오·AI·첨단로봇 분야의 평균 심사 처리기간은 현재 1년6개월 가량이다. 우선심사 요건을 갖춘 경우 앞으로는 이 기간이 2개월 내로 줄어든다. 앞서 우선심사가 적용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우 일반적인 심사 처리기간은 평균 13.7개월 이지만, 우선심사 처리기간은 평균 1.6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특허청은 올해 우선심사 대상 확대와 심사 인력 증원 등을 통해 전체적인 특허 심사 처리기간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평균 16.1개월이 소요됐던 전체 기술분야 심사 처리기간을 1개월 단축한다는 목표다. 정연우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신속한 특허권 확보는 기업 생존 및 국가 경제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심사뿐 아니라 고품질 심사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oday`s HOT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에서 열린 이색 졸업 및 성년식 더운 날씨, 다양한 모습으로 더위를 극복하는 사람들 발렌타인데이를 준비하는 미국 가게들의 모습 제149회 웨스트민스터 애견 클럽 도그쇼
바티칸에서 열린 프란치스코 교황의 군대 신년 미사 국가 애도 기간 선포, 과테말라에서 일어난 버스 추락..
코소보 미트로비차 마을 국회의원 선거 자급자족 나라 인도의 모습
벌써 축제 분위기, 브라질의 카니발 시작 파티 22곳의 산불 피해, 비상경보 받은 칠레 인도네시아의 무료 검진 실시 2월의 온화한 기후, 휴식을 즐기는 브라질 사람들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