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3년 12월11일(현지시각)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차량에 탑승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면서 야권에서는 16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체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윤 대통령 법적 처리와 민생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어 당장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내란 사태 43일 만에 우두머리 윤석열이 체포됐다”며 “우리가 절대 잊어선 안 되는 인물이 있다.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출국금지를 촉구했다.
김 권한대행은 “경제, 정치, 주술 공동체로 윤석열을 조종한 사람이 김건희씨라는 사실을 국민 모두 알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수면 위로 올라온 모든 비리와 의혹에는 김건희가 주역이거나 조역, 연결자로 등장한다”고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어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일 뿐인데도 형사상 소추와 수사를 피해 갔다”며 “(정치)브로커인 명태균씨와 함께 실행한 범죄는 매우 무겁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여당 대표 선거 개입 등도 중죄”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김 여사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이 이재명 부인, 조국 부인과 가족을 어떻게 했느냐”며 “김건희는 사실상 윤석열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 아닌가. 더 많은 비리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기도 (수사받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김 여사에 대해 “내란 연루(의혹) 말고도 피의 혐의가 수십 가지”라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었다면 소환을 하든 출국 금지를 하든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비롯해 김 여사를 둘러싼 많은 범죄 사실에 대한 재조사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적었다.
다만 야권 일각에선 김 여사에 대한 사법 조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 재판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 분(김 여사)이 도망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출국금지 주장도 하는 것 같은데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그 사건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분명히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체포 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생·경제’ 행보에 무게를 싣는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에 속도를 내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다. ‘일가족 수사’를 두고 여권의 여론전이 확산할 경우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국민 정서상 윤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까지 한꺼번에 수사가 이뤄지면 동정론이 일 수 있다”며 “내란이 완전히 진압된 상황은 아니나 민주당은 이제 경제 이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