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애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내란 특검법 관련 발언 중 울먹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은 16일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하기로 했다. 오는 17일 발의가 유력하다. 여당안은 내란 선전·선동 혐의, 외환 행위 등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점에서 야당안과 차이가 있다. 비상계엄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는 보이되 수사 범위 확대는 막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안에 대해 108명 전원 이름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의총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유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며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아서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을 발의했고 그걸 통과시키려 하고 있어서 그런 최악의 법보단 차악이 낫다는 생각 하에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자체 특검법은 야당안과 달리 수사대상에서 ‘내란 행위 선전·선동 혐의’, ‘외환 행위’ 등을 제외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은 야당안처럼 대법원장에게만 부여했다. 당초 추천권을 다른 단체에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야당과 원활한 협상을 위해 대법원장 추천으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세 사람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초안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안 발의시점에 대해서는 “아마 내일쯤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어제 체포당한 대통령을 오늘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 수사하겠다는 것이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해선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특검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을 막는 고육지책으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