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를 주 52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두고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다음달 정책토론을 열기로 하면서 다시 가능성을 열어뒀다. 노동계·진보정당은 민주당이 근로기준법에 예외를 둘 경우 “광장 시민들에 대한 배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지난 13일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 반도체 산업’ 간담회에서 고소득 전문직에게 노동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에 대한 정책토론을 다음달 초 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11월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은 현재 산자중기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그간 반도체 특별법에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를 주 52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근로기준법 사항이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은 주 52시간 규제에 예외를 두자는 정부·여당과 삼성전자 요구에 반대하고 있어 해당 조항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음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상법 개정에 이어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주제로 세번째 정책토론을 열기로 하는 등 태도 변화가 감지되자 노동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민주당의 기류 변화는 이재명 대표가 최근 정책토론을 진행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정책토론 쟁점은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 등을 주 52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할지,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요건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손질로 완화할지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연장근로는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을 때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으면 주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민주당 내부에선 기류 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의원은 16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지난해 말 사실상 정리가 된 것으로 여겼는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근로기준법에 구멍을 내는 것에 대해선 당이 완강한 태도를 보여야 하고 흔들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도체 특별법에 찬성하는 노동부 내부에서조차 “삼성전자 혁신 부재의 문제” “선택근로시간제·특별연장근로 등 기존 유연근로제로도 대응이 가능하다” 등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삼성전자노조·금속노조와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때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재계와 기득권의 비위 맞추기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여당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편을 갈라 싸우다가 이재명 대표가 주재하는 토론회 한번 열고 나면 말과 정책을 바꾸는 일을 우리는 거듭 겪었다”고 밝혔다.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조 위원장은 “근로기준법 훼손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반도체 노동자들도 분명히 ‘노동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