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주재 ‘주요 현안 해법회의’ 개최
국방부 “GOP 근무 하사 월 500여 만원 받는다”
‘민·군 관계’ 등 계엄 후 군 정상화 조치는 아직
국방부 “군 안정화와 군심 결집에 노력할 것”

김선호 국방부 차관(앞줄 가운데),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앞줄 왼쪽),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앞줄 오른쪽) 등 군 지휘부가 지난 14일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특위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수사를 받아본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일제히 손을 들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방부가 올해 소위·하사의 기본급을 월 200만원 수준으로 올렸다.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 초급 간부들의 군 이탈을 막으려는 조치다.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는 12·3 비상계엄 이후 추락한 군의 대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외교·안보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 참가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업무보고에 따르면, 초급 간부 기본급은 200만원대로 올랐다. 소위 1호봉의 기본급은 201만7298원, 하사 1호봉의 기본급은 200만882원으로 지난해보다 6.6%씩 올렸다. 중위 1호봉은 216만3884원, 중사 1호봉은 204만6436원으로 지난해보다 6%씩 올랐다.
경계작전부대의 시간 외 근무수당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휴일과 평일 동일하게 1일 8시간, 월 최대 100시간까지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에는 감시초소(GP) 근무는 월 최대 200시간, 일반전초(GOP) 근무는 월 최대 150시간의 시간 외 근무를 인정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시간 외 근무수당 상한 적용시 지난해 대비 평균 약 30% 인상됐다”며 “GOP 근무 하사는 최대 월 500여 만원, 잠수함 근속 5년차 중사는 월 최대 57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당직근무수당과 단기복무장려수당은 인상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초급 간부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혀왔다. 열악한 처우가 초급 간부들이 군을 떠나는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초급 간부 처우는 월 205만원(월급 150만원 + 내일준비적금 55만원)을 받는 병장이나 최저임금(2025년 시간당 1만30원) 생활자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방부는 올해 군 정찰위성 4·5호기를 추가로 쏘아올리는 등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 함정 건조와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등 한·미 동맹 관련 분야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행사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이후 군 정상화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군의 가장 큰 과제는 대국민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다. ‘민·군 관계’부터 재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군 안팎에서 나온다. 재설정된 민·군 관계에 따라 군의 예산과 규모, 정보사령부·육군사관학교 해체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방부가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군 내부는 여전히 뒤숭숭한 분위기다. 국방부 장관은 물론 육군참모총장·육군 수도방위사령관·육군 특수전사령관·정보사령관·국군방첩사령관 등 계엄에 가담한 군 지휘부는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군은 올해 교육·훈련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 밝혔지만, 지휘부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내부 불만이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복수의 군 관계자는 “계엄을 기획·가담한 소수의 군 지휘부 때문에 언제까지 모든 군인들이 죄인처럼 지내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대국민 신뢰 회복과 지휘권 확립 등 군 정상화 작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도 “여러가지 법적인 조치에 따라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이날 주요 현안 해법회의가 끝난 이후 국방부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사명에 매진하겠다”며 “군 안정화와 군심 결집에 집중해 대국민 신뢰회복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