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숨고르기’ 했지만 2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커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16일 12·3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경기 하방을 우려하면서도 3회 연속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쓰지 않은 것은 달러당 1500원을 넘보는 고환율과 미국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계엄과 탄핵 정국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에 비해 약 30원 더 올랐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국내외 정치 불확실성에 일단 ‘숨고르기’를 했지만 경기 부진 우려가 커지면서 2월 금리를 낮출 가능성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당장 환율이 ‘급한 불’이라고 봤다. 환율이 물가와 내수에 미치는 영향에 더 비중을 둔 것이다. 한은은 달러당 1470원대 환율이 유지된다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기존 전망치(1.9%)보다 0.15%포인트 높은 2.05%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도 고려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올해들어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춰 최대 2번 낮추거나 아예 금리 인하를 안 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춰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멈춘다면 한미간 금리 격차가 더 벌어져 자본 유출도 우려된다. 지난달 국내 주식·채권시장에선 5조7000억원에 달하는 외국인 자금이 이탈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특히 ‘정치적 변수’를 여러번 강조했다. 그는 “계엄 전 환율이 달러당 1400원, 지금은 1470원으로, 이 중 50원은 전세계 공통적인 달러 강세에 따른 것이고, (시장 안정화정책 영향까지 반영해) 계엄과 탄핵 등 정치적 이유로 오른 게 30원 정도”라며 “우리 펀드멘털에 비해 많이 오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환율 안정을 위해 빠른 국정 안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헌법재판소를 통한 정치적 프로세스가 어떻게 자리잡고, 우리 경제 정책이 어떻게 운영될지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달 금리는 동결했지만 부진한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다음달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커졌다. 당장 경제지표들도 좋지 않다. 계엄의 여파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0.2% 또는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당초 4분기 전망치는 0.5%였다. 4분기 성장률이 0.2%까지 떨어지면 지난해 1분기 1.3% ‘깜짝 성장’ 이후 2분기 -0.2%, 3분기 0.1%에 이어 지난해 성장률은 2.0% ‘턱걸이’ 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성장률도 전망치인 1.9%에서 1.7% 안팎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도록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금통위에서는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신성환 위원)이 나왔고,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모두 3개월 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총재는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촉구했다. 그는 “성장률 전망치가 잠재성장률보다 떨어지는 정도를 보완하는 규모의 추경 예산이 적절하다”며 15조~20조원 수준의 추경을 빠르게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올해 연준이 많아야 두 번 내린다면 한은도 2월에 인하하고, 한 번 더 인하하는 정도일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 전망도 1.7%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날 금통위는 중소기업의 한시 특별지원을 현재 9조원에서 14조원으로 확대 운용키로 했다. 경영 여건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자영업자와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유동성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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