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달 19일부터 적용
‘1년6개월→2개월’ 기간 단축
올해부터 특허 우선심사 대상이 바이오와 인공지능(AI), 첨단로봇 분야까지 확대된다. 우선심사가 적용되면 1년 넘게 걸리던 특허 심사 처리기간이 2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특허청은 다음달 19일부터 바이오·AI·첨단로봇 분야를 특허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허 심사는 청구 순위에 따라 이뤄지는 게 원칙이다. 우선심사 지정 요건을 갖춘 경우 청구 순위와 상관없이 우선심사가 가능하다. 국가 전략산업 분야 등에서 기업들이 보다 신속히 권리를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특허청은 2022년 11월 이후 순차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왔다. 이번에 바이오 분야가 포함되면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이 모두 우선심사 대상이 된다.
우선심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되는 바이오·AI·첨단로봇 분야의 평균 심사 처리기간은 현재 1년6개월가량이다. 우선심사 요건을 갖춘 경우 앞으로는 이 기간이 2개월 내로 줄어든다. 앞서 우선심사가 적용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우 일반적인 심사 처리기간은 평균 13.7개월이지만, 우선심사 처리기간은 평균 1.6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특허청은 올해 우선심사 대상 확대와 심사 인력 증원 등을 통해 전체적인 특허 심사 처리기간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평균 16.1개월이 소요됐던 전체 기술분야 심사 처리기간을 1개월 단축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