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문 여는 병의원 보상 강화…진료공백 막는다

정부, 비상 응급대책 수립

응급수술 수가 300%로 가산
지역 의료시설엔 인센티브
환자 본인 부담금 증가 없어
산과·신생아 전담팀도 운영

정부가 설 연휴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중증·응급 수술의 야간·휴일 수가를 300%까지 올리고 응급의료 상황실에 산부인과·신생아 전담팀을 만들어 대응한다. 지역 응급실 진찰료는 1만5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을 운영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대책회의를 열고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연휴 기간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최대치로 확보하고, 고위험 산모 등 질환별 진료 대응과 신속 이송을 위해 전담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181곳의 야간과 휴일 중증·응급수술 수가 가산율을 기존 200%에서 300%로 올린다. 지난해 추석부터 200%로 올렸는데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100%포인트 추가 상향한 것이다. 설 연휴 기간 가산되는 수가는 건강보험에서 지급된다. 환자의 본인 부담금은 늘지 않는다.

독감 유행으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를 막기 위해 호흡기질환 환자는 115곳 이상의 발열 클리닉, 197곳의 협력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비중증 응급환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232곳)과 응급의료시설(113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진찰료를 1만5000원 추가 지원한다. 대형병원 응급실에 환자가 몰리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긴 연휴 기간 진료 공백이 없도록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최대로 확보한다. 지난 추석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문 여는 병의원에는 진찰료 3000원, 약국에는 조제료 1000원을 정액으로 추가 가산한다. 지난해 설 연휴에는 하루 평균 3643곳의 병의원이 문을 열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등 질환별 진료 대응도 강화한다. 설 연휴 기간 중앙응급상황실 내에 산과·신생아 전담팀을 구성한다. 지난 추석 연휴에 발생한 ‘산모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고위험 산모가 이송·전원을 의뢰하면 의료진이 포함된 전담반이 모자의료센터 등 적정한 의료기관으로 신속 배정되도록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