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3%로 ‘동결’…경기 부양보다 안정 택했다

임지선 기자

이창용 “올 성장률 1.9%도 어려워”…신속한 추경 편성 촉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6일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로 유지했다. 한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2%를 밑돌 수 있고, 올해 성장률도 전망치인 1.9%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며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금통위는 이날 금리 동결을 결정한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예상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환율의 변동성이 증대됐다”며 “경제전망과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며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다. 지난해 말 이후 계엄·탄핵 사태까지 겹쳐 소비·투자 등 내수 위축 우려가 더 커지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그럼에도 한은이 이날 3연속 인하를 피한 것은 환율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계엄 선포 이후 원·달러 환율은 1450~1470원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움직임, 오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영향을 줬다. 향후 미국 상황에 따라 정책 여력을 남겨둬야 한다는 점에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추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금리를 동결했지만 한은은 계엄 사태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1.9%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상황만 보면 금리를 내리는 게 당연하다”면서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0.2%나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 건설경기 등 내수 지표 등이 예상보다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정치적 갈등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이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등 재정정책을 촉구한 뒤 “가급적 빠른 시기에 결정해 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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