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추진 중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특검법’을 두고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미 종료됐거나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특검법은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 자체가 무용해 아무 쓸모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이날 자체 특검안인 ‘계엄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만약 철회되지 않은 것에 대비해 최악보단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고육지책에서 우리 당이 특검법안을 발의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에 공정성을 기할 수 없거나 수사가 미흡할 경우에 도입하는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이미 국방부 장관, 각 군 사령관, 경찰청장 등 관련자들이 99% 구속기소돼 있다. 대통령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늘이나 내일 구속영장 청구할 계획이라 한다”며 특검 도입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자 전원을 수사하거나 이미 기소한 마당에 민주당이 왜 소위 말하는 내란특검법을 발의해 도입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 지형을 만들겠단 당리당략적 이유 하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내란특검법을 두고 “해외분쟁지역 파견, 대북전단, 대북확성기 등 정부의 대북정책 정상적인 군사활동을 외환 행위로 규정했다”며 “민주당은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사이트를 만들어 국민을 사찰해 감시, 고발하고 있다. 만약 민주당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민주당은 특검이란 이름의 게슈타포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조기대선을 통해 이재명 나라를 만들고 싶어도 대한민국을 절단내는 법을 만들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의 특검법은 종북, 이적, 위헌, 매국, 독재를 버무려서 만든 괴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