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판사 협박하고 “윤석열 석방” 외치는 극우 세력 발호 우려한다

12·3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한남동 관저 앞을 인간 방패로 에워싼 것도 모자라 판사 신변 위협까지 한 것이다. 끈 풀린 극우 세력의 발호와 법 무시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경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를 살해 위협한 인터넷 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전날 소 판사가 윤석열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기각한 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에는 ‘출퇴근길에 잡히면 참수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판사 협박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행동으로,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

극우 세력의 법 집행 방해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 이들은 한남동 관저에 이어 탄핵심판을 하는 헌법재판소, 내란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과천 청사,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까지 몰려다니며 “불법 영장 기각하라” “인민재판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해 소동을 벌인 이까지 등장했다.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이들의 사고방식은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올라가면 윤석열이 석방될 수 있다고 믿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최근 윤석열 지지율이 40% 넘는다는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 결과나 극우 인사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권에서 차기 대통령후보 지지율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등이 그 예다. 지지율을 왜곡하기 위해 강경 보수가 과표집 될 수 밖에 없는 설문문항을 짜고, 극우 유튜브 채널·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라”고 독려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그러나 윤석열의 사법처리는 일시 등락하는 지지율이 아니라 법에 따라 이뤄진다.

더 큰 문제는 정권 안위를 위해 극우 세력을 선동하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다. 윤석열은 “유튜브로 지켜보고 있다”면서 자신을 지켜달라 호소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선관위 전산시스템 비밀번호가 중국과의 연결번호라는 등 황당무계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독재정권 폭력의 대명사인 ‘백골단’을 자처한 단체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김민전 의원에 대한 징계마저 거부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극우세력 발호가 민주주의 시스템을 흔들수 있음을 직시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극적 언행을 멈춰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정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17일 구속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정효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정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17일 구속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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