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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18일 오후 2시…차은경 부장판사 심리

입력 2025.01.17 19:13

수정 2025.01.1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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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정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17일 경찰이 들어가고 있다. 정효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정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17일 경찰이 들어가고 있다. 정효진 기자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차 부장판사는 영장전담판사는 아니지만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이뤄지면서 주말 당직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5시40분쯤 내란 등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공수처는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6~7명을 영장실질심사에 투입해 윤 대통령 구속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이날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관련 수사자료를 포함한 150여쪽의 영장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당일 직접 심문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에서는 출석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점을 줄곧 비판해왔기 때문에 서부지법에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도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8일 늦은 밤이나 19일 새벽 쯤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다음 날 오전 3시에 영장이 발부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심사 당일 오후 11시쯤 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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