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력 난동에 대법원 “법치주의 전면 부정···강한 유감”

조희대 대법원장, 내일 긴급 대법관 회의 소집

천대엽 처장 서부지법 피해 현장 방문

“30년 판사 생활 중 처음···형사상 중범죄”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법원청사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대법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20일 오전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30년 판사 생활 중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형사상 중범죄”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천 처장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규탄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천 처장은 “대법원장께서도 이번 사안의 엄중함에 맞춰 내일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상황을 공유하고 법원 기능 정상화와 유사 사태 재발 방지 등 법치주의 복원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법원 보안 대책을 논의한 다음 현장을 찾았다. 회의에는 배형원 행정처 차장과 실장급 간부, 관련 심의관들이 참석했다.

천 처장은 피해 현장을 살펴본 뒤 기자들을 만나 “법원 내부 기물파손이나 이런 부분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참혹하다”며 “1층 (민원)접수실뿐만 아니라 여러 층까지 시위대가 들어온 흔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TV를 보면서 현장 상황을 확인했는데 30년 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일은 예상할 수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다”며 “법치주의에 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서부지법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파괴된 시설 등을 최대한 정비해 20일 예정된 재판 일정을 차질 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천 처장은 차 부장판사 신변 보호에 관해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 부장판사는 시위대가 법원을 습격할 당시 법원 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12·3 비상계엄이 군을 동원한 내란이라고 한다면, 1·19에 일어난 폭동은 극우 세력을 동원한 ‘또 한 번의 내란 시도’라고 규정해야 한다”며 “향후에 있을 내란죄 수사와 재판에서 서부지법 침탈 사태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차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50분쯤 내란수괴(우두머리)죄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전 3시쯤 언론을 통해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 수백명이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몰려들었다. 이들은 “영장 기각”을 외치며 법원 담장을 넘어가 창문과 외벽을 부수고 현판을 훼손했다. 일부는 법원 청사 내부까지 진입해 소화기를 던지며 난동을 부렸다. 차 판사를 찾겠다며 법원 내를 수색한 이들도 있었다.

경찰은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윤 대통령 지지자 87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난동을 부린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한 엄단에 나섰다.

[속보]윤석열 구속되자 지지자들 난동···서울서부지법 창문·외벽 파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몰려들어 창문을 깨고 청사에 진입해 난동을 부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50분쯤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전 3시쯤 언론을 통해 영장 발부...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190345001

[속보]서부지법 피해현장 찾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생각보다 참혹···형사상 중범죄”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기물이 파손된 서울서부지법 피해 현장을 방문한 뒤 “생각보다 참혹하다”며 “법치주의에 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TV를 보면서 현장상황을 확인했는데 30년 간 판...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19122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