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무죄추정과 피의자 방어권이라는 법의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혐의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서 법적 형평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의 불구속을 원칙으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죄 추정과 피의자 방어권은 입법원칙이다. 오늘 새벽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법원칙을 무너뜨렸다”며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무정지 후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였다”며 “탄핵 심판도 진행 중이라 피의자 방어권이 절실했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법원이 2023년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심사에서 제1야당 대표의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들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음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을 거론하며 “사법 절차는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현직 대통령 구속 수사와 똑같은 잣대를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면서 “이 대표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서 법적 형평성 원칙을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또 “일부 시민들의 거친 항의가 있었다”며 “이런 불법 폭력 행위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 대통령을 위한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폭력은 대응하는 폭력을 낳고 그 폭력들이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져 히틀러 같은 독재자 탄생으로 이어진다”며 “더 이상의 물리적 충돌과 폭력이 있어선 안된다. 자제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정치권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해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하지 못할 지경이 된 것에 비애감마저 느낀다. ”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공정성,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자제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합법의 테두리)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께도 너무 무거운 짐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은 안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경찰에도 경고한다”며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의 과잉 대응을 주장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강력히 요청한다. 민주노총 등 다른 집회에서 볼 수 없던 경찰의 과잉 대응과 폭력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