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부지법 사태, 용납할 수 없는 행위”

박용하 기자    박하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본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습격 사태와 관련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본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습격 사태와 관련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새벽에 벌어진 난동사태는 국가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어떤 이유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며 “지금의 이 혼란상도 우리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헌법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며 “극단적인 사람들이 법원을 부정하는데 이르는 데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가두에서 고생하시는 애국 시민들이 정말 고맙다는 취지의 서한을 또 냈다. 이런 게 다 선동하는 행위들”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의 책임도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여당이) 정치 폭력과 테러의 상징인 백골단을 국회에 끌어들였다”라며 “젊은 친구들의 충정을 높이 살 만하다고 칭찬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경찰의 과잉 대응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선 “경찰이 (폭력사태를) 유발했다고 이해하는 것인가”라며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 월담을 부추겼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부 의원들은 서부지법에 난입해 들어간 사람들을 석방시켜줄 거 같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포착됐다”라며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말했다. 관련된 사실이 확인되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조 수석대변인은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방해했을 때 영장집행할 수 있도록 지휘권을 발동하라고 요구했는데 (최 권한대행은) 안하고 있었다”라며 “경호처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하지 못한데서부터 (이번 사태의) 씨앗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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