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으로 자영업자 직격탄”···민주당, 온플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검토

김세훈 기자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을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을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여파로 입법 일정이 밀린 가맹사업법 개정안·온라인플랫폼법 등 민생법안을 1월 중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미뤄졌던 소상공인·민생 입법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거대 온라인플랫폼의 갑질을 사전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법 등에 대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검토 중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 등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단독 처리가 어려운 상임위 소관 법안이 대상이다. 여야정협의체를 통한 여야간 합의를 우선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달 말까지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패스트트랙 지정도 검토한다는 것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최장 33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가 본사를 대상으로 협상을 요구하면 본사가 이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도 협상권이 명시돼 있지만, 본사가 응하지 않을 시 처벌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프랜차이즈 본사 측과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점주 단체의 무분별한 협상 요구로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입법에 반대해왔으나 최근 일부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토론회에서 “협의개시 의무제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 “다만 교섭창구 단일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정위도 대리점주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해 본사와의 협상력을 높이는 정책 추진방향을 올해 업무계획에 담았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지난해 2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맹사업법을 포함한 ‘상생협의 6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제공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지난해 2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맹사업법을 포함한 ‘상생협의 6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제공

비슷한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입법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안은 중소기업의 협상권을 보장해 대기업과 물건 납품 협상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내용이다. 일본·호주 등에선 중소기업에 단체교섭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가맹관련 문제 중 절반은 공정위 신고 등 없이 당사자간 대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일부 입장 변화를 보이는 만큼 지금이 관련 입법에 적기”라고 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담은 온라인플랫폼법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거대플랫폼을 규제하겠다고 했지만, 당초 발표했던 사전지정제가 빠져 ‘반쪽 규제’ 비판이 일었다.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수수료 차등인하안이 도출됐으나, 일부 소상공인 단체는 수수료 상한제가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과 프랜차이즈협회 등은 지난 15일 토론회를 열고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필요성을 논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계엄 여파로 일정이 밀렸다. 윤 대통령이 체포·구속되면서 조기 대선 국면을 염두에 두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법안을 단독처리할 경우 ‘입법 독주’로 비쳐질 수 있는 만큼 우선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한 합의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온라인플랫폼법 등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촉구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계엄 사태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등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대다수 자영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독점을 바로잡는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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